이기일 제1통제관, 방역수칙 현장 의견 토대로 조정
사적모임 2~3단계 예외 범위 정비 및 4단계 사적모임 예외 엄격 적용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키로 했다.
코로나19 중앙방역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또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방역 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 음주 금지되고,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과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된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체계 개편 이후 1개월간 시행한 상황으로 다양한 개선 요구가 있어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방역수칙을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델타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간 한시적 조치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본 수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제1통제관은 "사적모임은 2~3단계의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 사적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델타변이 등으로 방역상황이 엄중한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족모임 관련,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되,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는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에도 별도 예외를 두지 않지만, 결혼의 사전절차로서 상견례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돌자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됐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모임·행사는 방역적 위험도, 모임의 필요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모임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m2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한다.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4단계는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
또,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4단계의 경우 개최를 금지할 예정이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하며, 4단계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해 방역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속도는 정체 중이지만,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이동량 감소는 미약한 수준이며,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조치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 환자는 7월 초 150명 내외를 유지했지만 최근 300명대로 증가했다"며 "주간 사망자는 위중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해 지난주는 27명, 이번주 6일간 18명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7월 말 현재 1차 접종은 1923만명, 접종 완료자 713만명으로 8월 말까지 1차 접종자 약 700만명, 접종 완료자 약 900만명이 추가될 것"이라며 "1차 접종자는 약 2700만명으로 50% 이상, 접종 완료자는 약 1700만명으로 30% 이상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