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에 여야 방역당국 질타 "완화된 메시지 잘못 전달"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의 방역 수칙 완화 메시지가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 코로나19(COVID-19) 4차 대유행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유행상황과 백신 접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전날 55~59세를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지만 백신 물량 소진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해당 연령 접종 대상자 350만 4000명 중 이날 예약한 인원은 185만명이다.

이에 대해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안내와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방역 성공의 기본은 국민의 신뢰다.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면 방역은 어려울 것"이라며 "어제 55~59세 연령의 백신 예약 혼란이 있었다. 나만 접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50대 예약이 조기 종료된 것에 대해 상세하게 예약 일정을 알리지 못해 송구하다. 백신의 주단위 공급량은 한달 전에 통보된다"며 "주단위로 확보된 물량에 따라 예약을 진행하고, 50대의 모더나 백신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1차 예약이 진행됐다"고 답했다.

또한 "3분기 모든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는 시기가 변동될 수는 있지만 충분히 물량을 확보했다"며 "예약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약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대유행 양상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6월에 델타 변이의 위험성과 무증상 확진자의 폭증 가능성을 예견한 바 있다. 동시에 수도권 국민에게는 방역 완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며 "거리두기 4단계를 자초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또한 "정부 정책은 일관성, 예측성이 있어야 하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장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어겨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정부 방역 책임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후 택시의 탑승 인원을 2인으로 제한하고, 헬스장 런닝머신 6km 속도 제한, 음악 120bpm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여야의 질타가 계속되자 정부는 고개를 숙였다.

정 청장은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를 발표하면서 완화된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다. 메시지 관리 위험도와 경고를 신중하게 관리하겠다"며 "방역당국 책임자로서 4차유행을 통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도 "백신 예약률을 높이고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거리두기 완화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심리적 방역을 무너트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헬스장의 기준은 영업장의 폐쇄를 최대한 줄이고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여러 업종과 협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여러 지적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