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꾀한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경험을 토대로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 개편과 고도화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2020년 업무계획'의 첫 번째 목표를 이같이 설정, 구체적인 내용을 2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기존 검역제도를 한층 강화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검역 인력 확충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검역 효율화와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전자검역심사대의 경우 22대에서 38대까지 늘리고 모바일 검역조사지원시스템을 신설한다.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아울러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수준의 표준실험실을 구축하고 국가격리병상·권역별 전문병원 확충, 감염병 관리기관 의무화 등 치료 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신속진단제 개발, 임상역학 분석 및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한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중하고, 인사 등 운영독립성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 상시 대응 목적의 '위기대응전담조직' 확충을 추진하며 방역 현장의 핵심적 요소임에도 크게 부족한 역학조사관을 현재 34명에서 100명이상으로 확대해 현장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상시관리도 강화된다,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 및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2020년 10월) 및 국가병원체자원은행(2021년)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이어 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고 한·중·일 합동훈련(2020년 11월) 등 국제 공조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고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체계도 가동된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확진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함께 응급·중증질환자 등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 확충과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