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가개편 추진...'환자 경중별' 일당정액수가 차등화도 검토

정부가 요양병원 전문의 인력가산제도를 질 가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요양병원 수가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당정액수가 차등화와 인력가산제도의 질 가산 전환.

일단 일당정액수가의 경우 질환의 경중별로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질환의 중증도 별로 환자군을 분류, 중증 환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액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와 병행해 가산제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의 가산 폐지 등이 골자다. 

현재에는 요양병원이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8개과 전문의 고용할 경우, 입원료의 20% 가산해 지급한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와 달리 2015년 현재 전문의 인력가산을 받는 요양병원이 전체의 97%에 달하는데다, 가산-비가산 과목간의 형평성 논란이 이는 등 갈등이 있어 왔다.

특히 산부인과와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은 전문의 가산에 해당 전문과목이 제외된 데 반발, 인력가산 대상 전문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전문의 가산을 질 가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정 전문과에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의료기관 인증이나 의료기관 평가와 연계해 질 가산을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8개과 전문의 가산을 놓고 논란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나 의료계의 요구대로 전문과목의 숫자를 계속해서 늘리다보면, 가산의 당위성이 사라진다"며 "이에 전문의 인력가산을, 질 가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당정액수가 개선을 우선 검토하되 가산제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르면 연내 제도 개선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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