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수준의 추가재정소요분 투입과 환산지수 인상률을 기록한 2017년도 수가계약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일 ‘2017년 환산지수 계약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칙 없는 수가계약 행태가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환산지수는 재정지출의 남용을 억제하는 통제기전으로서의 역할이 본연의 목적”이라며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결정에 있어 행위료를 통해 유발되는 실제적인 재정 부담을 일차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흑자 국면이 지속되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환산지수는 연 평균 2% 범위 안에서 억제돼 왔는데, 결국 그 경계가 무너져 2.37%까지 오르게 됐고, 이 같은 추세라면 향후 5년 내에는 2.5% 진입도 예견된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비 중 행위료 증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의료기관 전체 행위료는 2015년 기준 약 37조원으로, 전년대비 7.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진찰, 입원료를 제외한 행위료 증가율은 무려 12%에 육박한다. 

동일기간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증가율 6.2%와 비교하면 약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것. 

아울러 의료기관 내원일수는 되레 0.2% 감소한 반면 내원일당 급여비는 6.6% 증가했다. 

이들은 “이 같은 행위료 증가는 국민들의 의료이용 남용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진료 강도를 높이거나 개별 행위의 상대가지점수 변화에 따른 진료량 증가에 기인했다고 봐야 한다”며 “2017년 수가협상은 지극히 공급자 행태에서 유발된 재정지출 요인이며, 수가결정 과정에서 이 같은 재정지출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건보공단은 과도하게 증가하는 행위료를 통제할 원칙이나 수단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가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만 강제했다”며 “환산지수 계약은 건보공단이 동원할 수 있는 공급자 비용통제의 중요한 수단이자 중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되레 행위료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또 다른 경로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자의 비용유발적인 진료행태나 급증하는 행위료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는 마당에 건보공단이 재정 적립을 운운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면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한을 대리하는 건보공단이 급여통제의 원칙도 없이 수가계약 방식을 고집하는 한 이 같은 행태는 재정누수의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