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놓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오랫동안 건정심을 지켜왔던 양대노총이 위원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전문가 몫의 공익위원 중 하나로 조세·재정정책분야 국책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 소속 고위인사가 추천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6기 건정심 위원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2월 중 공식 위촉을 진행키로 했다.

2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이번 작업으로 위원 교체가 확정된 자리는 모두 '5석'이다.

일단 가입자단체 가운데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빠지고 그 자리에 각각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추천인사가 들어오게 됐다.

소비자단체협의회도 새 건정심 구성에서 제외됐다. 해당 자리에는 환자단체연합회 추천인사가 참여한다.

공익위원도 일부 변경된다. 서울대 권순만 교수와 한양대 사공진 교수를 대신해 각각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본부장이 신임 위원으로 위촉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자단체는 기존대로 의사협회(2명)과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와 약사회, 제약협회가 참여한다.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건정심 운영 편의를 위해, 가입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복지부의 이번 건정심 위원 위촉 방침은 정부 및 공급자에 우호적인 세력들을 가입자 위원으로 대체하기 위한 상당히 의도적인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기에 더해 공익위원 몫으로 국책기관 소속 조세재정전문가가 투입된 점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기획재정부에 더해 건정심 내 재정부처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일련의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각 위원, 단체의 전문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등 공정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의 경우, 경제학자로서의 전문성이 인정된 것으로 경제부처 몫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