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시각·선택적 보장 목소리 등장

▲ 대한임상암학회는 10일 중앙대병원 4층 강당에서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4대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의 급여화가 본격화된 2014년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박은철 교수)"
"공급자의 시각에서도 보장성을 살펴봐야 한다.(이충섭 실장)"
"보장성 강화에 대한 문제는 비급여 문제 해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지영건 교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가 수가정책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또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키려는 접점은 어느 선인지 등을 고민해보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선 공급자 보장성이나 선택적 보장 등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시각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대한임상암학회는 10일 중앙대병원 4층 강당에서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영건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수가정책의 방향성'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단부담액 증액(본인부담액 인하), 비급여 분야 공단 부담(급여확대), 비급여 포괄급여 수가(DRG·일당제·주치의제 등), 비급여 항목삭제(별도청구 불허) 등이 진행되거나 검토되고 있다"며, "현재 수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이용·공급체계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교수에 따르면 보장성강화 정책은 4대중증질환 건보적용, 고액비급여 해소관리,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보장,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지원, 보장성강화에 따른 부가정책 등이 추진중이다. 지자체에서도 서울시의 우리아이 주치의사업, 수원시 아동주치의제도, 성남시 100만시민 주치의제 등 다양하다. 또 의원대상으로 주치의 유사제도 도입,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주치의제도는 외국과는 내용이 같지 않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환자 모두 자발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수가·본인부담에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를 통한 교육과 리마인드콜 제공 등을 하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지 교수는 이어 검토 또는 감안할 필요가 있는 수가모델로 미국의 메디케어 보험제도, ACO등을 소개했다. 이중 우리나라 심평원과 비슷한 개념인 ACO는 질과 비용 등을 감안해 행위별수가로 보상을 하는데 평균보다 적게 청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제도들은 의료공급자를 그룹화하고 환자가 등록하면 다른 의료공급자 의료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측에서 수용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지 교수는 "보장성 강화 수가는 비급여 문제 해소가 가장 큰 부담이지만 정치적 이슈에서 보면 급여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잘못된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른 국가의 사례는 참조할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최적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충섭 심평원 연구조정실장은 "수가에는 정치적 의미도 담겨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수요측면만 이야기 했지만 공급에 있어서의 보장성 강화를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는데 보장성 강화에서는 예외가 되고 있다. 공급의 변화없이 수요변화에 대한 것만을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원표 임상보험의학회 부회장(이원표 내과의원 원장)은 현실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보장성 적정성은 어느정도인지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사회적 합의와 선택이 필요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국민 보험료 부담 증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별급여는 형식적인 급여화로 보험자 부담없는 가격만 통제하는 일종의 꼼수"라며, "당장은 건보재정에 부담없으나 빈도 증가로 국민의료비 증가와 보장성 약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표는 "보장성 확대는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비급여를 건드리면서 보상기전을 잘 반영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의료기관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급여 증가율 차이가 다르기에 처음엔 비숫하지만 미래에 가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장성을 보편적 접근 보다는 선택적 접근으로 보자고 제안했다. 이는 재난적 상태에 처하는 환자의 경우엔 강화해주자는 것이 핵심. 또한 건보제도가 새로운 제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형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환산지수와 현실, 가격을 낮출 경우 이용빈도가 늘어나 의료기관 운영에 도움될 지, 건보재정 흑자는 공급자몫인지 가입자 비용이 과한 것인지 등 시각차가 여전하다"면서, " 수가 협상시에는 보장성 강화 여부가 수가에 있어 손해보지 않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4대중증·3대 비급여의 비급여는 계속 추진하게 되고, 이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의료 질, 공공성, 교육수련, 연구개발 문제까지 다양하게 살펴보게 되는데 기여를 많이한 의료기관에 더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도는 처음엔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대로 할 수 있는 병원 중심으로 추진하게 된다"면서, "재정이 있고 비급여 논의가 드러나고 있는 현시점은 근본적으로 수가구조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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