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서비스 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노인의료복지복합체' 도입 요구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해 나가야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그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고령화 대책과 더불어 수요자의 요구나 인프라,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접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이 공동 주최한 '고령화시대 보건의료체계'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인요양병원협회 등 병원계는 이날 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들에 포괄적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도 '노인의료복지복합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의료복지복합체란, 의료기관의 개설자(또는 법인)가 일정 장소에 노인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을 함께 개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 첫 등장, 개호보험 도입 이후 급증했으며 1996년 기준 200곳이 넘는 복합체가 일본에서 설립,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양복 노인요양병원협회 명예회장(미소들노인전문병원 이사장)은 "노인의료복합체를 도입하면 개설자는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용자는 계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제도 도입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만 복지의 의료화, 입소 장기화, 저소득자 소외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연세대 서영준 의료복지연구소장은 "복지의 의료화, 또는 소위 돈이 되는 환자를 선호하는 현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수가 등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요양병원과 시설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는 동의했지만, 관련 논의를 세분화해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복지복합체가 최우선 대안은 아니라는 얘기다.

정영훈 과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며 "다만 양 기관간 기능 분절이 쉽지 않고, 재정에 대한 공급자와 가입자, 보험자의 입장이 다르다보니 문제해결이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긴데, 현실적으로 단번에 의료복지복합체 등을 도입하기는 힘들다"며 "다양한 과제 중 시작점을 찾아 진도를 나가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논의를 세분화해 실현 가능한 대안부터 실천해가면서 지원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