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윤소하 의원, 기업 이윤아닌 국민 안전 살펴야

▲ 권미혁 의원ⓒ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한미약품 올리타 불똥이 획기적 의약품 지원 정책까지 튀었다. 

7일 식약처 국감에서 3상 조건부 허가로 의약품을 시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권미혁 의원은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로 의약품을 시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국민의 안전은 뒤로 한 채 제약사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춘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권 의원은 "올리타 사례에서 보듯 3상 조건부 의약품 경쟁력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로 약 값도 지원해주고 빠른 출시를 도와주겠다는 것이냐"며 "해당 법안을 작지만 기술력있는 회사는 지원받을 수 없는 부익부빈익빈 지원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 조건부 허가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제2, 3의 한미약품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미약품 '올리타정'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시장질서를 유린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이윤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문기 식약처장은 "획기적 의약품 지원은 치료기회 확대가 주요 목적"이라며 "올리타 건은 사실관계 조사에 실시한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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