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열릴 대한의사협회 2015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추무진 집행부의 회무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특별감사단은 의협이 지난해 의료일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팩트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서 임총에서의 파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청희 전 부회장이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마를 추진했던 과정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며 골밀도측정기를 시연한 것을 두고 고발이 지연된 부분 등도 추무진 집행부 회무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전망이다. 

의료일원화 추진, 절차적 문제점 발견

30일 의협 특별감사단은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달 3일 열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2015년도 회무 재감사를 위한 특별감사의 특별감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특별감사단은 의료일원화 추진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추무진 회장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진 특별감사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의료일원화 부분”이라며 “갖고 있는 자료가 없었던 뿐더러 과정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직원도 없었다. 오로지 추 회장만 알고 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별감사는 “어쩔 수 없이 감사단에서 의료일원화 감사를 진행한 뒤 이를 추 회장에게 컨펌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부분에서 팩트와 다른 점이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별감사단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저지라는 목표 아래 집행부가 총력적으로 정보 공유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회원의 의견을 분명하게 수렴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 과제 확정 발표 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응 논리로 거대 담론인 의료일원화를 제안한 시기와 사람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별감사단에 따르면 국회 공청회에서 의료일원화 논의가 제기됐고, 비대위의 역제안, 보건복지부의 수용 등의 과정이 있었다 답변했지만, 지난해 1월 추 회장 단식 당시 이미 의료일원화를 언급했고, 관련 발언이 기사화됐다. 

또 지난해 7월 30일 복지부, 의협, 한의협 회장 및 부회장 사전 모임에 대해 답변서에는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한의협 성명서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 권덕철 실장과 양 단체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갈등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고소, 고발한 내용은 취하키로 했다. 

특별감사단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의료일원화 논의 중단 권고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별감사단에 따르면 추 회장은 감사 총평 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중단 권고 이후 의료일원화 내부 TF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지만, 내부 TF 회의록과 결재 서류를 통해 보고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특별감사단은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의료일원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특별감사단은 “불분명한 시작부터 확실하게 공식 종결되지 않은 의료일원화 논의 과정은 집행부 역량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준비되지 않은 의료일원화의 재논의와 추진보다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의협 골밀도검사 시연, 고발은?

의료일원화 추진 과정과 함께 지난해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며 골밀도검사기를 시연한 점에 대해 고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올해 1월 한의협 김필건 회장의 골밀도검사 시연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입장 발표와 대국민 홍보가 시급하다 판단,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의협을 상대로 광고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고, 그 결과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은 기각, 손해배상 청구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특별감사단은 의협이 법적 대응보다는 대국민 홍보 전략을 꾀했지만, 한의협이 의협을 상대로 고발한 것에 비해 의협은 고발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핫이슈 현지조사 “너무 조용한 거 아냐”

최근 안산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고로 다시금 핫이슈로 떠오른 건보공단과 복지부의 현지조사 제도의 개선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별감사단은 “현지조사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는 것인지, 집행부의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회원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특별감사단은 2015년부터 의원급 현지조사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를 파악,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별감사단은 “심평원 심사기준은 투명한 공개뿐만 아니라 심평원 홈페이지 등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현지조사 강화법안에 대한 재검토와 통과되지 못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청희 전 부회장 비례대표 출마도 문제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이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마를 추진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용진 특별감사는 “감사 1팀은 협회에서 비례대표 출마를 추진하는 게 옳은지를, 2팀에서는 상근부회장이 비례대표를 출마하는 게 옳은지를 감사했다”며 “그 결과 1팀에서는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2팀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주요 정당에 비례대표 공천과 안정권 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특별감사단은 “협회는 의료 전문가 집단으로서 의료관계 법안 제정이나 개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회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평소 인적 네트워크 관리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정당이 추진하는 국회 공청회에 꾸준하게 토론자로 참석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다음 달 3일 임시총회를 열고 △김세헌 감사 불신임 발의 처리의 건 △2015년도 회무 재감사를 위한 특별감사의 특별감사보고서 보고의 건 △대의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