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시장 확대를 바라보는 의료계 내부의 시선도 엇갈린다. 일단 비급여 진료가 경영난 타개를 위한 자구책이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개원가 몰락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저수가와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있다"며 "의사가 제도와 법을 준수하면서, 어지간한 숫자의 보험환자를 진료해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개원가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달체계의 부재로 대형병원과 병원, 의원이 외래환자를 놓고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생존이 걸린 경쟁이다 보니 의사로서의 소신이나 자존심을 지키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반면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시류만 좇다 보면 장기적으로 개원가의 먹거리가 더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의 먹거리를 위해 비급여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개원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개원의사회 관계자는 "개원의사는 환자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지기"라며 "최근 상황을 보면 개원의사가 과연 1차진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부관리를 하는 의원은 도처에 있지만 정작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의원은 찾기 힘들다"며 "국민들이 간단한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진료가 가능한 의원을 찾아 다녀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궁극적으로 개원의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 국민들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정조준'...거세지는 외부 도전
외부의 도전도 거세지고 있다. 연초 하지정맥류를 시작으로 최근 도수치료, 고주파 온열치료에 이르기까지 실손보험과 연계된 비급여 진료들이 금융당국의 사정권에 들어있다.
금융당국은 이들 비급여 진료가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다 보니,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유발, 궁극적으로 과도한 보험료 지출로 이어지고, 이것이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고 있다는 논리다.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행위가 이들 주장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일례로 도수치료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대표격이 된 데는, 이른바 '도수치료 패키지'가 큰 몫을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체형교정과 미용시술을 패키지로 묶어 도수치료 10~20회를 하면 피부관리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이 당연히 보장을 해야겠으나, 그렇다고 일각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영역을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