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보고서, 범정부 협의체 신설·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법 제정 등 제안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계획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그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그 구체적인 실행법을 담은 연구보고서가 발간돼 주목을 끌고 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과제 연구' 보고서를 제1저자로 집필한 배병준 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과제 연구(책임연구원 이종구, 제1저자 배병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IMS 데이터를 인용해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의 매출액이 2010년 8조 4780억불(9750조원, 환율 1500원 적용시)에서 2020년 13조 7110억불(2경 567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미국과 영국 등 이른바 선도국을 따라잡고, 일본과 싱가포르 등 경쟁국가들을 이기려면 전방위적인 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는 통합바이오헬스 경제구축 전략이다.

보고서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청사진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를 신설하며,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바이오헬스 산업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많다"며 "특히 아시아 시장 선점을 위해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를 신설해 기초연구와 중개임상, 제품화 연구를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우리도 관련 예산 확대와 더불어 거버넌스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신시장 신제품 창출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의료시스템의 글로벌 신시장 개척, 외국인 환자 유치, 바이오의약품 산업 차세대 신성장 동력 육성, 첨단의료제품의 보편적 실용화 기반 조성, 혁신적의료기기업과 화장품 산업 진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의 촉진과 신속한 허가를 위해 미국은 '21세기 치료법안', 일본은 '재생의료안전법' 등을 제정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혁신적 규제개혁 정책의 도입 속도가 이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다"고 지적했다.

셋째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투자 확대전략이다. 

세부적으로는 연구개발 민관협력 촉진, 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바이오헬스 연구지원재단과 바이오헬스 미래펀드의 신설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헬스 산업 융향을 통한 가치창출 전략으로 연구중심병원을 연구중심 미니클러스터로 개편해 바이오헬스 산업 융합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바이오헬스융합대학교를 신설해 의과학자를 양성하자고 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은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에 대규모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고 있으며, 덧붙여 의과학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나 연구비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고 다른 의대, 공대, 생명과학대학 등과의 융합연구가 미흡한 우리나라 연구생태계 조성정책의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산업은 우수한 인적자원,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여기에 연구개발 예산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적 규제개혁 정책을 통해 정부가 기업과 연구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면 바이오헬스 산업이 우리 국민을 위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가장 유망한 후보 중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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