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복지부가 ‘의료정책발전협의체’로 상시 소통 채널을 확보, 의료현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정책발전협의체는 그동안 중단됐던 의·정협의체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단순히 의·정협의를 재개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31일 팔레스 호텔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의·정협의를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실무협의에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과장을 비롯해 이상진 건강정책과장, 보험정책과 김영학 서기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이, 의협에서는 김주현 기획이사와 김나영 학술이사, 서인석·임익강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협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만난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를 통해 상시 대화 채널을 만들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겠다는 것.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실무협의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정 간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협의했다”며 “국민건강증진과 의료 발전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뢰 원칙 하에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2014년 의발협이 있었지만 소강상태였고, 이후 재개하려고 했지만 여러 현안에 밀려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며 “이번에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계속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건 의·정협의의 38개 어젠다들도 있지만 이를 발전적으로 재구성해 국민 안전과 건강증진을 추구하는 과제와 안건들도 이야기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도 “그동안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투쟁을 해왔다”며 “의·정협의를 공식화해 앞으로 의료계에 닥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안건들이 논외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 과장은 “오늘 회의는 킥오프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며 “아직 구체적인 안건까진 이야기하지 않았고 다음 회의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원격의료·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또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과장은 “어떤 어젠다를 논의하면 좋을지는 오는 8일 열리는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한방과의 문제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논의창구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8일 또 한 번의 실무협의를 진행,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을 정리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정책발전협의체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31일 오후,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의협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복지부·의협 주요 인사들이 세종시에 모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