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 발표…“청렴 우수기관 되도록 노력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감사 강화를 통해 39억 76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감사실은 최근 201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감사실은 종합가사 등 총 151회를 실시해 개선·권고, 경고 등 1007건, 39억 76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내부감사 처분 현황

먼저 내부감사에서 종합감사는 본부 7개, 지역본부 3개, 지사 77개를 대상으로 총 104건의 감사가 실시됐는데 처분건수는 788건에 달했다.

이 중 징계요구는 1건, 시정·주의·경고 511건, 개선·권고·통보 276건, 모범사례 50건 등이었으며, 이 가운데 124건은 3억 8753만원의 재정상 조치(재정확보·회수)가 진행됐다.

이외에 재무감사 21건, 특정감사 118건, 복무감사 76건, 성과감사 4건 등이 시행됐는데, 이 중 특정감사의 경우 특별감사에서 3665만원, 기획감사에서 6446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따른 총 재정상 조치 금액이 39억 7600만원에 달한 것이다.

재정상 조치요구 금액 39억 7600만원은 ▲기타징수금 결정 3억 5700만원 ▲개인대표자 보험료 정산 12억 7200만원 ▲사업장 지도점검 2억 35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다만, 횡령 등 직원 비위와 관련한 회수는 없었다.

이는 전년(2014년) 대비 12억 9000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징계요구(5건 감소)를 제외하고는 시정·주의·경고, 개선·권고·통보, 모범사례 모두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건보공단이 감사를 강화하면서 중장기 경영계획과 연계한 현안과제 및 경영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장기 계획 연계 경영목표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재정의 건전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타징수금 처리실태 등 기획감사(2회) ▲요양급여비 환수결정 지연 사례 점검(79회) ▲사무장병원 특별징수 활동 모니터링(5회) 등을 실시했고, 그 결과 14억 2700만원의 재무상 조치를 이끌어냈다.

또 ‘장기요양 수혜 대상 지속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급여이용 실태 기획감사(1회) ▲수급자 확대 세부실천사업 모니터링(6회) ▲장기요양 기관평가 수행상황 모니터링(6회) 등을 통해 6400만원의 재무상 조치가 이뤄졌다.

아울러 사전예방 중심의 리스크 관리도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일산병원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일상감사를 강화한 결과, 일상감사 280건 중 77건(27.5%)에 대해 감사의견 제시로 4171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9기 건강과 의료 고위자과정 해외 워크숍 실시 계획(안) 3316만원 ▲방사선 선량관리시스템 확대증설 계약(안) 605만원 ▲2016년 캘린더 제작계획(안) 250만원 등이다.

건보공단은 “성과창출 중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침이행 체크리스트를 통해 부서에서 자율점검 및 시정하도록 했다”며 “아울러 일상감사 부서 확대를 통한 사전점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폐공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감사 기관 간 MOU를 체결, 상호 교류 및 전문영역에 대한 감사지원을 했다”며 “감사원 등 외부 전문가 초청 등 내외부 교육을 강화하는 ㅡ한편 내부통제평가사(ICA) 자격증 취득 등 감사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성과 향상의 이유를 설명했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청렴 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새로운 10년을 향한 뉴 비전 및 미래전략 실행을 지원하고 기본이 바로서는 공단으로 지속가능한 공단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감사 역량에 매진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청렴 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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