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서비스가 오는 4얼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 확대를 위해 기존 간호인력 1명당 환자 7명에서 5명까지 줄이는 대신 간호인력을 더 고용할 경우 수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경희대의료원장 임영진) 및 전국 상급종합병원 관계자와 ‘16년도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진엽 장관은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당초 계획(‘18)을 앞당겨 올해부터 확대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에 마련한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 기준‘ 권고문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병원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병문안 문화개선 노력을 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정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병문안 문화 개선을 통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밝혔다.

복지부에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올해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올해 말까지 총 4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간호인력 쏠림 우려 등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주로 공공병원이나 지방 소재 병원이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메르스를 계기로 환자가 많이 몰리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전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도 인력과 시설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중증환자가 많은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하루 2만원 내외(산정특례환자의 경우 4천원)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는 후문이다.

다만,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충분한 간호 인력이 이미 확보된 병원부터 우선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간호·간병서비스가 제공되는 병동의 경우도 감염관리의 필요성이 큰 병동 1~2개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으므로 간호인력 한 사람이 돌보는 환자를 기존 7명에서 5~6명으로 줄이는 대신 간호인력을 더 고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간호간병서비스 수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 현장에서 서비스 제공인력을 보다 수월하게 확보해 보다 많은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간호대 정원을 꾸준히 증원해 2016년도 간호사 면허 합격자가 전년 대비 약 1700명 증가, 배출됐으며, 대한간호협회에 설치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전국 6개소)에서 유휴간호사 등 2400여명(2016년)을 교육, 간호간병서비스 제공 병원에 취업토록 연계하는 등 유휴인력 활용방안도 마련했다.

이어 병동별로 1명씩 배치된 간병지원인력을 최대 4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를 가산해 줌으로써 간호인력의 서비스 부담도 줄이고 일자리도 최대 1800여명(400개 병원에서 4명 고용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권역별로 병문안 문화 개선 선도병원과 릴레이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있다.

전국 16개 주요 병원 및 해당 지자체(광역·기초)와 함께 병문안 문화 개선운동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많은 환자들이 찾는 상급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다 많은 병원에서 병문안 문화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병협은 앞으로 병원들의 병문안 문화개선 실천노력을 평가하여 우수 병원은 경제적 인센티브(의료질평가지원금, 2016년 총 5000억원 지원 예정, 현재 평가지표 마련 중)를 제공하고, ‘병문안 문화개선 우수병원’ 마크 부여, 복지부장관 표창, 사례집 발간, 홍보 등 병원 참여를 높이는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올해 추진할 주요 보건의료정책 및 현안과제에 대하여정부와 병원계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입원전담전문의(hospitalist)’ 제도 도입방안, 의료질평가지원금 개편방향,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추진상황 등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