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국가예방접종, 소아 인플루엔자-로타바이러스 순으로 확대
정부가 지난해 논란이 됐던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료를 소아예방접종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감염성 질환 대응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홍정익 과장은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료 인상과 관련된 정부 입장에 대해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6.4 지방선거 공약 이행방안의 하나로, 65세 이상 노인의 독감접종비를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소는 물론, 일반 병·의원에서도 노인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
여기에 정부는 의료계 등과 예방접종수가 책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병·의원에 지급할 접종수가를 회당 1만 20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고, 대한의사협회는 현저하게 낮게 책정된 접종수가로 인해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결국 의협이 대승적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해 갈등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접종수가에 대한 공정성 있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이후 접종수가는 적절한 인상이 이뤄져야한다는 단서가 달린 상황이다.
홍 과장은 “작년 기준으로 소아 국가예방접종 수가가 1만 8000원이고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수가는 1만 2000원인데 이에 대해 의협에서 이의를 제기해 적정한 수가를 만들어보자는 연구용역을 할테니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의료계에서 참여를 했다”며 “소아 예방접종만 봐도 1만 8000원으로 책정된 것은 진찰료 산정방식으로 접근한 결과인데, 진찰료도 사실 저평가되어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아 예방접종수가에 대해선 지금까지 누적된 기준이 있어 직접적으로 많은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을 반영해 올렸으면 한다”며 “올해는 1만 8200원으로 했는데 수가 인상률을 따지만 3%를 올려야했지만 1%밖에 못 올려서 죄송하다”고 전했다.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수가에 대해서는 소아 예방접종수가와 같은 1만 8000원 선까지 인상한다는 게 홍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한번에 올리는 게 아닌 몇 년에 걸쳐 인상을 해 소아 예방접종수가와 차이가 없도록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접종료를 맞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접종수가를 무한히 올릴 수 없는 게, 지난해 국회에서 접종료 비용이 너무 커서 접종료가 안 드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방향으로 돌리자는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많아도 의료계 입장에서는 많은 의료기관이 나누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외형상으로는 백신가격보다 접종료가 높아보일 수 있다는 게 홍 과장의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이고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한 민간위탁사업이 규모가 축소가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홍 과장은 “민간위탁이 축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접종수가를 한없이 늘릴 수 없다”며 “적정한 수준에서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다음 국가예방접종 확대 대상으로 소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홍 과장은 “인플루엔자는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이지만 소아 예방접종 비용은 지원되지 않고 있어 정책적인 측면에서 도입 우선순위가 높다”며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가의 지원으로 예방접종률이 80%이상 높았던 노인에서는 1000명당 11명 수준인 것에 비해 6세 이하에서는 60명이 넘었고, 실제 소아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6세 미만 소아 인구에서 인플루엔자 및 폐염으로 인한 입원자 수는 10만명당 69.7~134.9명으로 노인(58.6~63.7명)보다 높았고, 2006년 질병관리본부의 비용효과분석에서 인플루엔자의 총 질병부담은 1조 3500억원인데, 이중 65세 이상에서 4169억원(1인당 10만 84원), 5세 미만 소아는 1814억원(1인당 6만 6752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인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약 200만명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국비기준으로 2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다음 우선순위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고, OECD 34개국 중 12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도입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연간 34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