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다시한번 평행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일자리 노다지' 법안이 될 것이라며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나, 야당은 '장미빛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의료공공성 보호 등 보완조치 없이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15일과 17일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의료분야, 일자리 노다지" 법 제정 촉구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분야 '일자리 노다지론'을 다시한번 언급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외국환자 1명을 유치하면 반도체 1154개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고, 매출액 10억원 당 전자업체가 0.6명을 고용할 때 종합병원은 7.7명을 고용할 정도로, 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일자리 산업"이라며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고용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자리 69만개 창출은 물론 잠재성장률도 상승시킬 것"이라며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 부가가치 비중이 OECD평균 수준으로만 증가하면 약 59만개 일자리가 늘어난다. 말 그대로 일자리 노다지"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서비스법, 의료 공공성 훼손시킬 조항 없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라며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해야만 고용율 70%를 달성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영리화 논란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발전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돼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엉터리 통계로 분칠된 이상한 법안" 수용불가

야당은 "엉터리 통계로 분칠된 법안"이라며 현재의 형태로는 법안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연설을 통해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엉터리 통계와 효과추정으로 분칠된 법안"이라며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서 그 법의 문제점을 고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이법으로 일자리 70만개 창출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서비스산업 수준이 미국 수준에 근절할 때'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달성 가능한 장미빛 신기루"라며 "법안이 야기할 부작용은 뒤로 감추고 마구잡이식 통계와 효과 부풀리기로 국민을 호도하는 엉터리 입법 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