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협회, 정부에 규제 촉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정부에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및 법령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기기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악덕 간납업체 철폐를 요구했다.

의료기기협회가 유통질서 확립에 간납업체 철폐를 주장하는 데는 유통비, 창고보관비 등 여러 항복으로 청구되는 과도한 수수료 때문이다.

이같은 일부 악덕 간납업체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의료기기 업계에서 피해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

의료기기협회는 “간납업체는 구매업무 대행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 역할은 미미하다”며 우월한 위치에서 단순히 통행료를 수취하거나 실제 업무와 무관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게 태반이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협회는 “간납업체의 경우 공급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 보증회피,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및 납품기회 차단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 측은 국내 간납업체가 계약대행 또는 계산서 발행용 서류 작업의 대가로 의료기기 시장에서만 약 2000억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약 1조 2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운전자금(運轉資金)이 유보되고 있고, 이에 따른 업계 부담으로 약 6000억원 정도가 가납(선납)재고로 병원에 비치돼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의료기기협회는 간납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철폐를 위해 ▲특수관계자 간의 판매행위 금지 ▲가납(선납)재고 요청금지 ▲표준결제기간설정 ▲의료기기의 제품 주기에 따른 추적관리 ▲채권에 대한 담보 및 보증강화 ▲거래강제행위 감찰 강화 ▲의료기기 입찰제도 개선 ▲투명한 의료유통공급망 추진 ▲혁신형 의료기기업 인증제도 및 치료재료 상한액 산정시 가산율 적용 등의 제도적·법적 보완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료기기협회는 “간납업체의 폐해를 바로잡고 철폐하지 않고서는 의료기기산업의 미래는 없을뿐더러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공급되는 일은 요원할 것”이라며 “협회는 의료기기산업의 생존권을 걸고 국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의지로 간납업체 철폐를 위한 길을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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