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5단체 공동성명 "의료비 증가 담보한 일자리 창출 환상, 무의미"

보건의료단체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이 국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건의료분야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예외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22일 공동성명을 내어 "여러 공개토론회와 보건의료단체의 문제제기로 작년 여야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키로 합의했음에도,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여당은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곧 개혁이고 성장이며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검정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 증가를 담보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수익성 극대화보다 보편적 국민건강 제도가 우선시돼야 하며, 투자한다고 해서 매출 상승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친기업적 정책을 수정해 기업의 체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범국민적 정책을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이 확보되고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제도가 시행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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