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69만개 창출 과장 아냐"...해외의료진출지원법 제정 '즉시 효과' 언급도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재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회를 통해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경제가 재도약하려면 구조개혁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조경제를 활용한 신산업을 개척해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와 관광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상황이 이런데도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며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 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지 모르며, 이러한 악몽이 현실화 될 것이 두려워 대대수 국민들이 법안처리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법 처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선 것.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효과를 놓고는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이 올 3월 시행되면 18개 호텔이 바로 설립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추가 수요도 8개가 더 있다고 한다"며 "관광호텔 규제 하나를 푼 효과가 이 정도이니 서비스산업 전체를 새롭게 탈바꿈 시킨다면 2030년까지 일자리가 69만개 늘어난다는 추정도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의료해외진출지원법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의료해외진출지원법의 국회 통과 직후인 12월부터 바로 관계 부처와 10개 민간병원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나 외국인환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드어갔다고 한다"며 "올 6월 시행되는 이 법이 정착되면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와 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법 통과 이후 즉시 발생하는 효과들을 보면서 경제활성화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라며 "이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경제활성화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주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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