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대 비급여 해소정책 시행 이후, 서울아산병원의 선택진료비 비중이 2014년 총 진료비 대비 7.7% 수준에서 올해 9월 4.6%로 40%가량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설명인데, 이에 따른 병원 손실보상책과 관련해서는 효과를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통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현장 방문에 앞서, 2일 '서울아산병원 의료비 경감효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아산병원을 찾을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해소책 시행이후, 서울아산병원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2014년 상반기 43.4%에서 최근 3개월 평균 38.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선택진료비 개편 정책에 따라 선택진료 의사 비중을 대폭 감소시킨 이후 서울아산병원의 총 진료비 대비 선택진료비 비율은 개편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7.7% 에서 4.6%로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 대비 상급병실료 차액 비율도 2014년 6.1%에서 최근 3개월 평균 5.0%로 18% 가량 감소했다.

복지부는 암 환자 진료비를 예로 들어, 정책 시행 전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유방암 환자의 경우 2014년 5월 수술 환자에 비해 금년 9월 수술 환자의 환자 부담 의료비가 327만원에서 144만원으로 56% 감소했다는 것.

또 위절제술을 시행하는 위암 환자의 경우에도 2014년 6월 수술 환자가 269만원을 부담했던데 반해 올해 11월 수술 환자는 109만원을 부담해 환자 의료비 부담이 5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현재까지 총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확대가 이뤄졌으며,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현재까지 4대 중증질환자 의료비 부담이 약 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선택진료비 축소로 선택진료비 부담이 2212억원, 상급병실료 축소로 이에 따른 부담이 570억원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축소에 따른 병원들의 수익감소책과 관련해서는 목표치에 맞게 실효적인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가 약제와 고비용 진단 검사 및 치료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험이 확대될 예정"이라며 "내년 4대 중증질환 치료나 특수 처치 목적으로 실시하는 유도용 초음파검사와 수면내시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6년에도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