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서울시내 H병원은 직납 형태로 보험품목은 상한가고 모두 계약이 돼 있었으나 대형전문 간납업체가 병원 칩알을 통해 새롭게 지정되면서 과도한 할인을 요구함. 의료기기공급사는 병원과의 기존 거래 관계로 물품공급을 했으나 간납업체는 단가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산서 발행을 5개월 이상 미뤄 할수없이 일괄적으로 간납업체가 책정한 할인율로 계약함.

사례2] 재단 이사장과 친인척관계인 간납업체가 신제품 및 단가 계약에서 근거없이 타병원에 비해 2배이상인 할인율을 요구함. 재단 직영 간납업체는 병원과 연결돼 있어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1.5배 이상 할인율로 계약을 하게됨.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개한 간납업체의 불공정 사례다. 이에 협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할인율을 요구하는 간납업체로부터 회원사들을 구제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한국의료기기협회 산하 간납도매개선TFT는 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간납업체의 실태와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간납업체 형태는 대형전문 업체와 재단관련 업체, 주로 정형외과나 산부인과 사이에 존재하는 일반 간납업체들이다.

이들은 특정 간납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의료기관에 납품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과도한 할인율을 요구하고, 실제 이용되지 않는 창고 수수료, 정보 이용료 등을 징수하고 있다고 협회 TFT측은 지적했다. 

이에 협회 TFT는 간납업체 불공정한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접촉해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하는 한편 간납업체 유형에 따라 대처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TFT 관계자는 "이미 심평원에서 의료기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구조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95개 회원사가 설문에 응했다"며 "결과를 분석해 이달 중 간담회를 가지기로 했다.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도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 유형에 따른 대처는 대형전문 간납업체의 경우 구매량과 단가를 조정해주는 GPO 형태라면 발전시켜 국내실정에 맞도록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간납업체와 재단 간납업체는 실제 이뤄지는 서비스도 없이 리베이트 온상이 되거나 과도한 할인요구 등 불공정 거래를 자행하고 있어 철폐쪽으로 대응방향을 잡았다.

협회 TFT측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김성주 의원 법안에 따르면 제3자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도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며 "대형의료재단이 계열사를 통해 통행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병원과 특수관계에 의한 간납업체 운영은 금지해야 하며 형식상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리베이트 수취 및 통행세 수취 목적의 간납업체를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TFT 이준호 위원장은 "갈수록 간납업체 폐해가 커지고 있다. 다시 지도개선을 이끌어 낼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개발하여 모두가 윈-윈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