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경제활성화법-노동법과 예산안 연계처리 요구에 야당 반발...정치지형 냉각으로 의결 불발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목전에 뒀던 전공의특별법이 골문 코 앞에서 발목을 잡혔다.

경제활성화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특별법 처리에까지 불똥이 튄 형국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법안소위를 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을 논의했으나, 법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법안심의가 이뤄졌던 오전까지만 해도 법안 의결은 확정적이었다.

정부와 국회가 모든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뤄 최종 수정안을 마련, 사실상 법안 의결을 의미하는 절차인 '의사봉 타봉'만을 남겨두고 있던 상황.

그러나 오후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여당이 이날 오후 긴급당정협의를 거쳐 경제활성화법안 및 노동개혁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연계처리 방침을 들고 나오면서 국회 내부의 분위기가 급속히 얼어붙은 것.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야당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법안과 노동개혁법의 처리를 요구하면서, 이를 전제하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안을 정부 원안에 새누리당 의견만 반영해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반발해 모든 법안과 예산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맞섰고,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공의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난기류에 휩싸였다.

당초 복지위는 지난 30일 전공의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연계처리키로 합의했던 상황. 국제의료지원법이 틀어지면서 전공의특별법도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양 법안의 명암은 1일 22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원내지도부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할 경우 복지위는 2일 오전 추가로 법안소위를 열어 양 법안을 당초 결의한대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 야당은 당초 약속대로 모자보건법, 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처리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들 법안이 한데 묶여 있는 상황인만큼 법안처리 가능성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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