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 자율점검에 소극적인 요양기관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26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중앙대병원에서 열린 ‘병원 의료정보화 협력 및 교류를 위한 발전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은 개인정보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임 사무관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더불어 병원에서의 정보보호도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인 나도 잘 모른다. 현장에서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안다. 하지만 환자 정보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요양기관 스스로 인식을 바꾸고 자율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올해 개인정보 처리실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약 90%의 요양기관이 참여한 상태다.

이에 대해 그는 “몇몇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이 자율점검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정보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며 “내년부터 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현장의 실수들을 10개씩 몇 년만 모아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질 수 있다. 노력해보자는 것이고 한번 훑어보자는 것”이라며 “ 노력을 하다보면 수가로도 연결될 수 있는데, 해보지도 않겠다는 태도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 복지부는 앞으로 외주 전산업체도 관리할 예정이다.

외주 전산업체를 등록제로 바꾸고, 불법처리 시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통과가 된다면 외주 전산업체 관리에 대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