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전공의 특별법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23일, 오병희 부회장, 이혜란 부회장 등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방문하여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만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 특별법)' 제정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병협은 "수련시간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8개 항목은 이미 복지부, 의협,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병협 등 관계기관이 합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으로 현재의 기준에 대한 평가 강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한시적 신분의 전공의에 대한 특별법 제정 재검토의 필요성과 함께 필요하다면 의료법에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 내용을 권고사안으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병협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가 확실히 정해 진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조항을 선언적 권고사항으로 해 달라는 것이었다.

박상근 회장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법안 제정 이전에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시간 검토가 필요하며, 수련비용 국가지원, 대체인력(의사수 증원, PA제도 합법화 등) 방안에 선결 합의가 법률 제정에 앞서 필요한 사항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병협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병협의 입장을 이해하나,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은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