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수련환경, 전공의 지원 부족, 더 악화되는 수련환경 등의 악순환으로 하강곡선을 그리는 외과가 과연 정부의 힘으로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분위기만으로는 낙관적이다. 정부가 고도수술 가산이나 수술분야 수가 인상, 재료대 보상 등을 약속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서울의대 외과가 주관한 '외과의료 미래 전략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충현 서기관은 현재 정부가 외과계의 수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조 서기관은 "현재 정부가 2차 상대가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낮게 측정된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점수를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진료과목 간 점수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며 "수술이나 처치 등은 원가에 못미치고, 검체검사나 영상검사 등은 원가를 넘는 등의 왜곡된 수가구조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택진료 보상으로 고도수술 가산, 상대가치조정을 수술분야 수가 인상, 감염관리 강화와 안전재료 보장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고도수술의 처치수가에는 총 3600억원 규모가 투자된다. 특히 수술에만 2920억원이 인상돼 외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외과의 요청사항이었던 1회용 재료 보험적용 확대와 치료재료 별도 보상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이 외과를 살리는데 조금의 도움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낮게 평가됐던 외과부분의 상대가치점수를 2차상대가치점수에서는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작업은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김 교수는 "현재 간수술은 1차 상대가치(의사업무량) 비율이 12.44%인데, 2차 상대가치에서는 24.2%로 올라간다"며 "개심술에서도 7.44%이던 것이 2차에서는 19.7%로 상승된다"고 소개했다.

"상대가치점수로 수가를 올리는 건 어려워"

외과의 부활을 꿈꾸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상대가치점수를 올려 수가를 올린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것.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상대가치점수 1차 개편도 진료과 간 갈등으로 합의를 하지 못한 경험을 봐도 그렇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료과 총점 고정'이라는 대전제 아래서 각 진료과들이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고 잘라말한다.

김윤 교수는 "현재의 수가구조는 외과에서 더 많이 가져오면 반드시 어떤 진료과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며 "진료과 간 상대가치점수가 연계돼 외과의 부흥은 쉽지 많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원가자료가 불충분하고, 높은 원가를 들이는 양질의 진료를 구분해내지 못하는 건강보험도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1조원을 수가 인상에 사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고 평가절하했다. 실제 정부는 정부는 1조원의 수가를 인상한다고 했지만, 검체와 영상검사에서 5000억원을 인하한다는 발표도 했다. 검체검사에서 3600억원, 영상검사에서 1400억원씩이다.

정부가 외과에 애정공세를 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다른 부문에 비해 보상수준이 저하됐다고 판단해 외과 30%와 흉부외과 100%에 가산을 신설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가산 정책은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과계 수가체계를 개편해 외과를 살려보겠다고 나선 정부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