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과 및 외과 등에 대한 가산제도 개편에 나선다. 

이 때문에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외과 등 기피과 전문의 가산 등 그동안 정부에서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던졌던 각종 가산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심평원은 2일 본원에서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개선방안 연구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 이후 처음 갖는 회의인 만큼 앞으로의 협의회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연구용역 진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면서 “첫 회의였던 만큼 앞으로 어떻게 연구용역을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상대가치운영기획연구단 회의에서 가산에 대한 필요성을 재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복지부에서도 개선을 요구했다”며 “논의를 진행하며 입원료 가산에 관한 상황을 분석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수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외과·흉부외과 가산제도 ‘손질’ 예정
심평원은 내과 뿐 아니라 외과와 흉부외과의 전문의 가산도 손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정부는 전공의의 외면으로 인해 기근 현상을 보여온 외과와 흉부외과 등을 대상으로 각각 30%, 100%라는 파격적인 수가 인상을 해준 바 있다. 

하지만 수가 가산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수급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자 급기야 정부는 2011년 외과와 흉부외과의 수가 가산을 원상 복귀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외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에 돌입했다. 

연구를 통해 △외과·외과 전문의 가산제 성과평가 △가산제 시행 효과성 평가 모니터링 방법 개발 △전공의 수급 활성화를 위한 수가 가산제도 △전공의 수급 지역 불균형 및 필수인력 확보 방안 등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대한외과학회, 외과의사회 등과 함께 외과·흉부외과 등 기피과 전문의 가산제의 가산률 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과의사회 김종민 정책이사는 “조만간 외과 및 흉부외과 등 기피과 전문의 가산률에 대한 재조정을 위한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 실효성 논란을 불렀던 가산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려는 의도 같다”고 말했다. 

김 정책이사는 “외과학회의 배려로 개원가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얼마나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다”며 “개원가의 발언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가산 손보기?…醫 “상대가치점수에 포함해야”
내과를 비롯해 외과·흉부외과 등 각종 가산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따라 심평원이 대대적인 각종 가산 손보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 201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가산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현행 가산제도 가운데 목적을 달성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외과 및 흉부외과 가산은 정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997년 도입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과에 적용되는 입원료 가산제도 정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 때문이었을까. 심평원은 각종 가산에 대대적인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내과 및 외과·흉부외과 가산률 재조정에만 나선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제와 외과·흉부외과 전문의 가산 등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지난 6월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착수보고를 진행했다”며 “가산제 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관련 개선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산제 개선을 위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된다고 해서 당장 의료 현장에 적용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방향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심평원이 각종 가산에 대한 재조정에 나서자 의료계는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온 게 아니라서 단언하기 어렵다"면서도 "만일 심평원이 각종 가산률 재조정에 나설 것이라면, 다른 가산을 적용할지, 상대가치점수에 녹일지 결정해야 하며, 이 과정은 의료계와 논의를 통한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