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효과성을 놓고, 의정이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먼저 "정부주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부실덩어리"라고 지적했고, 보건복지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28일 보고서를 내어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정부는 기존의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존에 이용하던 원격의료 시스템을 이용해 의료인이 아닌 코디네이터가 환자와 의사의 연결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차이가 없을 뿐더러, 의학적 안전성은 더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어느 기관이 참여했는지, 어떤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과를 평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시범사업 참여기관 조차 선정 사실을 모를 정도로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덧붙여 1차 시범사업 평가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으며, 의료계와 시범사업을 재설계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복지부는 2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1차 보건의료기관의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라며 "코디네이터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인력일 뿐이므로, 의학적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시범사업의 투명성과 적절성 논란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의료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 및 명단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범사업 준비를 위한 전문가 자문, 참여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1차 시범사업 평가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1차 평가는 중간보고 성격으로 만족도, 만성질환 관리, 복약순응도 등에 대해 참고할 만한 평가결과가 도출됐다"며 "2차 평가 시 비교연구를 보강해 원격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정부는 의협에 시범사업에 참여해 함께 검증하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의협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면 검증을 비롯해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