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의료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의료관련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모두 3가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법안. 의료분야 등 주요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 골자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의료서비스까지 이 법을 적용할 경우 보건의료정책 결정의 주도권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아닌, 재정부처와 경제계로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반발에 부딪혔고, 3년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의료사업법도 직접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실도 안타깝기만 하다"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마음에는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국정개혁과 경제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안을 반드시 매듭지어서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