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을 보면, 총 조제건수 4억 8788만 7000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53만 1000건으로, 대체조제율은 0.10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0.100%보다 상승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0.070%로 하락한 것.

또 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조제 절감액은 7억4568만원이며, 이중 인센티브로 2억2370만원을 지급해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3억6538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의약품 중 저가약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등과 협력해 동일성분·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오리지널과 동등한 효능의 제네릭 약제에 대한 처방 의사와 치과의사, 국민의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후통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상 전화나 팩시밀리(FAX)의 두 가지 방법만 허용하고 있는데,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의 DUR 리얼타임 시스템과 연계해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심평원장은 "사후통보 절차 개선 등 시스템은 DUR을 통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운을 뗀 후 "의약계가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문정림 의원이 "의약계 합의가 이뤄지면 시행할 생각이냐"고 묻자, 손 원장은 "합의가 된다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이 DUR 리얼타임 서비스와 연계를 검토하고 있는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처방내역 수기입력 등에 따른 오류를 예방해 의약품 투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종이 처방전을 대체해 요양기관 행정업무 및 비용부담을 연간 1070억원 절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 의·약계 등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동익 의원도 대체조제와 관련해 "의료계는 대체조제 의약품이 동일성분, 동일효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정확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