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적이 턱없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2015년 상반기까지 현지조사 의뢰가 들어간 총 3324기관 중에 현지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2423개 기관이며, 이중 40.4%인 978기관에 아직까지 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현지조사 선정기관 대비 실제 조사기관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복지부는 2012년 1158개 현지조사 선정 기관 중 906곳에 대해, 203년에는 630개 선정기관 중 395곳에 대해 실제 조사를 실시했으나, 2014년의 경우에는 636개 의뢰기관 중 495개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놓고 지금까지 142곳에 대해서만 조사를 완료했다.

현지조사 실적 저조는 올해 특히 두드러져, 올해 현지조사 의뢰 기관 210곳 가운데 140개 기관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 됐지만, 실제 현지조사가 이뤄진 것은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38건은 아직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국민들이 힘들게 일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부에 시급한 현지조사 이행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의뢰되는 요양기관수가 너무 많아 물리적으로 복지부가 제때 조사하기 어려우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