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영 전 수석·김진수 비서관 출석 놓고 '힘겨루기'...송재훈 원장 등 증인들 '헛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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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국감이 결국 불발로 끝났다. 청와대 증인채택 문제에 발목이 잡혔는데, 여야의 힘겨루기에 결국 수십명의 공무원과 6명의 증인과 참고인들만 헛걸음을 한 셈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메르스 관련 국정감사를 열고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일부 증인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파행으로 끝을 맺었다.

문제가 된 것은 청와대 관련 인사들의 증인채택 여부.

야당은 메르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당시 청와대에서 상황을 총괄했던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비서관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청와대 인사에 대한 사안은 국회 운영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양측은 국감 전날인 20일까지 이들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감사 당일인 21일 오전에도 같은 문제로 설전을 벌이다 11시께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이후 복지위를 넘어 여야 원내대표가 절충점을 모색했으나, 이 또한 불발에 그쳤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 중의 일부를 메르스 국조로 전환하고, 여기서 청와대 인사들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감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주요 증인이 빠진 메르스 국감은 결국 지난달 있었던 메르스 특위의 재판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감사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고, 복지위는 결국 감사중지 선언 6시간 만인 이날 오후 5시께 감사종료를 선언했다.

이날 메르스 국감의 파행으로, 여야는 스스로가 한 약속을 스스로가 깨버리는 결과를 만들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국정감사 일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복지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메르스 국감을 별도로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메르스 특위가 이미 종료된 시점에서 별도의 감사자리가 마련된 것이었다.

여야의 공방에 국정감사 증언을 위해 나섰던 6명의 증인과 참고인들만 헛걸음을 한 셈이 됐다. 이들은 감사가 시작된 오전 10시부터 감사종료가 선언된 오후 5시까지 '단 한마디' 증언도 못한 채, 꼬박 하루를 국감장에 발목이 잡혀 있어야 했다.

이날 메르스 국감에는 고대구로병원 김우주 교수와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의원,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 삼성생명공익재단 윤순봉 대표이사,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 류재금 파트장 등 5명의 증인과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1명의 참고인이 출석했다.

▲증인석에 앉은 채 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병원장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윤순봉 대표이사,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 류재금 파트장(사진 오른쪽부터).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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