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기준에 대한 검토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한방산업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한약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등 이른바 한의약 과학화·기반마련 작업에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0일 복지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 한의약 과학화-기반마련= 한의학 산업과 관련, 정부는 한방의 진단·검사 과학화를 목표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기준에 대한 검토를 12월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덧붙여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년~2020년) 수립하고, 2016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한약진흥재단 설립 준비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원격의료 확산=원격의료와 원격협진 도입, 확산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마을회관과 경로당·요양시설 등 다양한 모델을 적용하고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군부대·원양선박·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 원격의료서비스를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나아가 올해 하반기 의뢰·회송환자 협진 등 의료인간 원격협진 모델을 도입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보건산업 해외진출 확대=보건의료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는 연평균 36.9%씩 증가해 금년 5월 누적 100만명을 달성했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해 대책 마련해 진행중이며, 연관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진출모델을 의료기관 중심에서 제약, 의료장비, IT 등 포괄하는 패키지 진출로 전환했다고 설명이다.

앞으로도 보건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히고, 특히 법 제정을 통해 의료산업 육성과 지원,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마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제정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3대 비급여 개선=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도 지속추진한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고가함암제와 고비용 치료법, 첨단 필수검사 등 200여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급여를 확대하고, 올해 연말까지 고비용 진단검사로도 병명을 확정하지 못한 극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진료·상급병실료·간병료 등 3대 비급여 부담 완화방안도 지속 추진된다. 특히 복지부는 간병비와 관련해 기존 국고지원 방식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수가를 적용하는 건강보험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해,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복지부 감사는 메르스 감사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에 시작됐다. 청와대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의 증인채택이 쟁점으로, 여야는 추후 협의를 통해 증인명단을 확정키로 하고 국정감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