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로부터 약학정보원이 위탁 경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 PM2000이 생사 기로에 섰다.

최근 4400만명의 진료·처방정보가 불법으로 수집·유통된 사건으로 인해 보건복지부가 '사용금지토록 한다'는 방침에 있는 PM2000.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가진 면담에서 △약정원이 관리해온 PM2000 명칭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만큼 명칭 개칭 △PM2000 프로그램 기능 중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혁신적으로 개선 △약학정보원과 PM2000 분리 등 세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1만곳 이상의 약국이 사용중에 있어 만약 취소로 이어진다면 혼란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백지상태로 되돌리는 '취소'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현재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더 걸림돌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PM2000의 명칭을 바꾼다든가하는 문제는 관여할 사안이 아니뿐더러 관심도 없다. 검찰의 위법사항 지적사항을 제대로 해소하는 대책을 세웠느냐를 주목하고 있다. 환자정보를 취합·보관·가공·판매·유출한 데 따른 개선 대책이 핵심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소하면 약사회가 제시한 '혁신적 개선'을 통해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PM2000'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약학정보원은 지난 18일 심평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검찰의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으로 보기에는 크게 부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증취소 여부는 당초 계획보다 더 지연될 전망이다.

문제는 약정원의 자세다. 더 나아가 대한약사회의 개인정보유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시각에 있다. 핵심없는 소명자료(그것이 약정원의 전략이라고 해도)로 보완자료를 요청받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버전업을 시키거나 개선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취소'라는 벼랑끝에 몰릴 수 있는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할 판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