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새 장관 내정자 검증 최대 이슈로...여당·청와대는 내정 사흘만에 입 모아 "의료산업화"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논란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거취를 정할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이 가세해 논란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국제의료지원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시민사회와 야당이 대표적인 의료산업화 법안으로 꼽으며 줄곧 반대해왔던 사안. 여당은 이에 더해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까지 직접 언급했다.

공교롭게도 이들 법안이 언급된 6일은 정 내정자의 원격의료 관련 특허보유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안팎에 논란이 벌어진 시점. 정 장관 내정 발표가 난 지 사흘째 된 날이다.

박 대통령 "경제 재도약 이루려면, 서비스 산업 육성"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와 그로 인해 드러난 의료제도 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방점은 의료산업화에 찍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의료·관광·콘텐츠·금융·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몰꼬를 터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 서비스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 기업들이 투자규모를 34% 이상 늘린다고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수준 높은 의료·관광·콘텐츠·금융·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여당도 힘을 보탰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제의료지원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처리되지 않은 경제활성화 6개 법안 가운데 4개 법안이 의료 관련 법안"이라면서 "새누리당은 상임위별로 꼭 처리해야 될 법안을 점검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이 17년만에 의사 출신이 됐기 때문에 야당에서, 정부·여당과 함께 6개 법안처리에 전력을 같이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청, 의료산업화 다시 속도...원격의료 장관 의혹 '부채질'

한편, 이날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진엽 장관 내정자의 원격의료 특허 보유 사실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정진엽 내정자가 '원격진료 서비스 시스템 방법'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임 시절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모바일 진료정보 시스템을 도입했고, 2013년에는 분당서울대병원의 디지털병원 운영사례가 '창조경제' 현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

이에 의료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인 출신의, 원격의료 전문가를 장관을 내정한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선들을 쏟아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4일 "정진엽 장관 내정자는 원격의료 관련 특허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상생포럼 총괄위원장과 웰니스 융합포럼 자문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며 "정 장관 내정자에 원격의료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내정자는 원격의료와 관련된 자신의 의혹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원격의료와 관련된 어떠한 정책도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장관직에서 낙마하도록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것이며, 제대로 된 장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응징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담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야기했던 근본적 문제, 즉 민간주도의 의료공급체계와 의료민영화 정책방향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의 교훈에는 아랑곳없이 의료민영화 정책의 의도를 버리지 않고 의료 공공성·사회 공공성을 훼손하려 하는 데 대해 크게 분노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총력투쟁을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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