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포럼 주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복수차관제.

최근 보건과 복지라는 큰 틀로 합쳐진 보건복지부에도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예산규모(총지출 기준)는 53조 4725억원으로 복수차관을 운영 중인 부처보다 많고,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라는 각각의 업무 범위가 넓으며, 업무의 난이도도 높아서 각 분야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이 다르다는 점으로 인해 두명의 차관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형욱 단국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변호사·예방의학전문의)는 이명수 국회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정책포럼에 참석, 예산의 규모나 대상 분야의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는 충분히 고려할 만 가치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 증 보건·의료는 각종 질병과 공중위생 관리, 의료기관 설립,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기술 개발, 의료 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는 업무이고, 사회·복지분야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인구정책·출산정책, 국민연금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각 분야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방역과 같은 보건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는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보건행정조직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법적 요소를 확보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육성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또 민간의료기관도 신종 감염병에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보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 왔다는 것이 박 교수의 판단이다. 단적인 예로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 51조 9000억원중 약 80%인 41조9000억원이 복지 예산이고 보건예산 9조9000억원중 건강보험 예산 7조 700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보건의료 예산은 2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박 교수는 전체 보건복지 예산의 4%에 불과한 것은 정부가 보건에 대한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에 전가한 것이며, 건강보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민간의료기관 역시 건강보험체제 하에서 박리다매식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아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이 매우 미약하다고 말했다. 저수가와 상급종합병원에서조차 하루 500원에 불과한 감염관리료로 감염관리를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어 "메르스 사태는 그동안 국가가 보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보건부의 독립 혹은 보건차관의 신설 등 보건행정조직에 대한 개편작업은 국가가 보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온 그동안의 모습을 반영하고 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과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보건차관 자리를 신설하는 것 자체로 메르스 사태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행정에서 사실상 보건정책은 없고 보험정책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보건정책은 여전히 미미한 형태로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국가의 보건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예산, 조직, 권한, 인사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선행돼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국회, 학계, 의약단체 등은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정부의 부실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적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를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보건부 독립에 힘을 실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도 1인 시위를 전개하며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건부 독립 공론화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 조직 설립은 여러 제반 여건 상 녹록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 내에 보건과 복지를 각각 아우르는 복수차관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