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보건-복지 균형잡기, 메르스 후속조치 등 과제 산적" 시급한 논의 주문

▲이명수 의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22일 국회-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함께 연 정책포럼에서 "메르스 사태의 수습과 그에 이어질 보건의료정책의 쇄신을 위해,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봄,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관련 논의를 이끌어 온 바 있다.

이후 잠시 잠들어 있던 복수차관 도입 이슈는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의 보건분야 비전문성 논란이 일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명수 의원은 "19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합류하고 보니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더라"며 "정부 전체 입장에서 보건과 복지업무를 균형있게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에 복수차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내 '보건-복지 균형잡기'를 위해 이명수 의원이 내놓은 대안은 복지 중심의 복지부 내에 보건분야를 총괄할 보건차관을 따로 두는 것. 이 의원은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메르스가 종식되면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시스템 등을 전체적으로 쇄신해야 하는데 이것은 누가 주도할 것이냐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는 결국 보건의료분야의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는 문제로, 복수차관 도입 등 조직개편과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의 관계 재정립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간이 없다"고도 했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부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을 현 정부 내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하면서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격상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진정세) 되면, 이미 정부에서 (후속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박근혜정부도 어느덧 절반을 넘었고, 메르스 대책도 시급하다. 시간이 없다"며 조직개편을 위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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