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회는 메르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전문병원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해당 문구를 '임의 규정'으로 해달라고 버티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까지 모두 3차례 열린 법안소위를 통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정부와의 합의 불발로 개정 여부를 확정치 못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은 국회의 약속사항.

앞서 여야는 지난 6월 7일 '여야 4+4 회의'를 통해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여야가 공히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며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고 합의했다.

국가지정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어, 평시에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유사시에는 감염병 진료를 전담하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부 또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두는데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률로 병원의 설립을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수차례 "정부 내에서 협의된 선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정도"라고 강조하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열린 회의에서는 이보다 한발 더 물러서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설할 수도, 기존의 병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전문가 공청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설립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정부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무산시키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7일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운영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만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결정하자는 입장만 앵무새 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논의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소극적·관료적·축소 지향적 대응으로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워나가더니, 후속 대책 논의에서도 고질적인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무책임·무능력·무기력이 메르스 이상으로 무서운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의 해체까지 언급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런 보건복지부라면 존재할 가치도 이유도 없다"며 "국민 보건에 대해 아무런 전망도 갖지 못하고 희망도 주지 못하는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보건복지’부일 수 있는가? 해체하는 것이 차라리 국민보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