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정부, 메르스 사망자 발생한 날 중동 등 해외환자 유치 논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사태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법 제정 논란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4일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동 등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밀어 붙이고 있다"며 "정부는 돈벌이 의료수출론을 앞세운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와 방역체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란이 된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의 사업을 종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국본은 "청와대가 지난 1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를 요구한데 이어, 2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동 법안의 6월 처리를 강조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 후 중동 의료시장 진출을 강조하면서, 법 제정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특히 "당정이 이런 발표를 한 1일과 2일은 메르스 사망자와 3차 감염자가 발생한 날이었다"며 "무능한 대처로 메르스를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킨 상황에서, 의료수출을 운운하는 정부의 한심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범국본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난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메르스 방역체계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총체적 지원"이라고 강조하고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환자를 유치한다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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