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건의료계가 급격한 의료패러다임 변화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의료계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결국 환자·국민 중심의 의제를 의료계가 먼저 선점하고, 증거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어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7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계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수 감소, 저성장, 통일, 소비자 인식 등 미래의료환경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자살과 결핵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 보건의료인력은 적지만 증원을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의사의 경우 활동의사수는 적지만 2012년 44세 미만 젊은 의사율(60.3%)이 OECD 평균(42.7%)에 비해 높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간호사수도 마찬가지다. 결국 증원 논의는 의료시장에 뜨거운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인구 1000명당 병원 인력은 OECD평균 73만1232명에 비해 우리는 25만3907명으로 47만7325명이 적다. 그렇다고 해도 증원은 꿈도 못꾼다. OECD평균에 맞추면 일자리 창출은 되지만 43.7%이 수가를 인상해야 가능하기 대문이다.

의료장비는 의원에서의 비율이 높아 장비많은 나라로 구분된다. 이에 의원에서 고가 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의 질은 암을 예로들면 최고 수준이다.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은 이미 가징 높은 5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 다른 암도 선진국보다 앞서거나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많은 시간적 희생으로 이것이 가능했지만 주당 8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조정된 이후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는 좋은 질의 의료를 요구하고 있고 고령층의 의료수요 증가에도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 정책도 적정성 평가를 앞세운 평가의 시대에 들어섰고, 의료기관 책임성도 강화되게 된다. 의료비 책임성은 퍼포먼스에 대한 것으로 의료의 질(의료비 포함)에 대해 '덜쓰면 되돌려 주는' 정책방향을 갖고 있다. 또 시설의 공급과잉, 인력수급정책, 전공의 인력정책, 가계부담 경감정책, 의료산업 정책 등이 준비되고 있으며, 이 제도들은 결코 의료계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박 교수는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외국환자진료, 의료기관 외국 진출, 연구, 특허, 기부 등 새로운 출구를 찾고, 진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네트워크화, 전문화, 지역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의에서 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병원 경영자의 사명은 수익성은 유지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법정 비급여 활용, 비용절감, 경쟁구도를 탈피한 상생모델, 수익성 보전을 위한 협력체계, 수익구조 다변화, 건보 지불제도 변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지영건 차의과대학교 교수는 "의료비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와 본인부담 의지는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대형병원 쏠림과 비급여 확대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는 정부의 공급자 규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위해선 의료 공급자뿐아니라 이용자인 환자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의료이용 억제·제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