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주도로 새로운 아동복지정책들이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면서, 소아청소년과 개원가가 몸살을 앓고 있다. 논란이 된 달빛 어린이병원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형 우리아이 주치의 사업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서울지회는 28일 "정부와 지자체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개원가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최근 추진하고 나선 '서울형 우리아이 주치의 사업'의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 어린이-지역의료기관 1:1 매칭...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서울형 우리아이 주치의 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 

앞서 박 시장은 '아이 잘키우는 시민의 가족, 서울!'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어린이들이 필수건강관리를 지원받고, 성장·발달 단계에 알맞은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들과 민관협력으로 '어린이 개인별 주치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12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거주 어린이와 지역의료기관을 1:1로 매칭해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골자. 주치의 의료기관에 등록하면 일정기간 동안 예방접종관리와 발달지원·육아상담·응급상황시 전화상담,·부모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억 2000만원의 시비를 들여 5개구 2만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2018년까지 해당 사업을 서울시 25개구 전체, 20만명의 아동에게 확대·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국가예방접종률과 예방접종 적기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건강점진률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진기관과 1차 진료기관간 건강정보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며 "우리아이 주치의 사업을 통해 아동들에 질병예방에서 치료, 발육, 건강상담까지 통합적으로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소청과의사회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개원가 혼란...부작용도 우려"

소청과의사회는 순기능 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건강관리지원과 정보관리 등의 업무가 가중되어 기존 진료가 소홀해질 수 있는데, 신규 개원의사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각종 보건의료정책들이 의료계와 협 없이 단독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소청과의사회 서울지회는 "정부와 서울시가 달빛병원, 착한아이 새벽 열 내리기 등 각종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펼쳐 개원가를 불안케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준비와 합의가 없는 새로운 정책의 강행은 의료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 개원가의 저항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미 어린이집 주치의제,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제도를 보완하고 지원하지 않고 무조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도 문제"라며 "어린이 주치의 사업은 개원가 업무가중과 신규 개원의 진입장벽 상승이라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