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확대사업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환자 편의제고를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가 일부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유도, 동네의원의 몰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9일 성명을 내어 "경증환자의 응급실 집중현상을 줄인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달빛어린이병원의 확대는 동네 소아청소년과의원의 붕괴를 가속화시켜 의료의 왜곡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당장의 인기만을 위해 근본적인 부실을 초래하는 소탐대실의 본보기"라고 비판했다.

비판의 핵심에는 '소수 특정병원의 시장 독점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논란이 되었던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같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달빛어린이병원이 해당 지역의 야간 소아환자들을 대부분 흡수, 주변 영세 의원들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되면서 동네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몰락, 경증의 질환에도 장거리를 이동해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부과될 것"이라며 "또한 주간에 올 수 있는 경증환자의 야간 이동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의료시스템의 인위적인 왜곡을 초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소청과는 지금 필요한 것은 환자 독과점 논란을 부르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확대가 아니라, 우리에 앞서 의료 공동화 현상을 겪은 일본의 사례를 교훈삼아 소아청소년 진료의 기반인 동네의원을 지원, 육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우리와 의료제도가 비슷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먼저 직면한 일본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의사의 개원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의료 공동화 현상으로 소아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 6세 미만 소아 환자의 진료시 최소 26%에서 많게는 수백%의 가산율을 인정해 주고 있다"면서 "이는 소아 가산율이 2~9%인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회는 "현재 필요한 의료정책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가 아니라 동네의원 진료 활성화"라며 "소아청소년과의원의 몰락으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심해지기 전에 달빛어린이병원의 확대를 즉시 중단하고 소아가산 인상, 육아관리제도의 도입, 영유아 본인부담금 인하 등의 제도적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달빛어린이병원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존 9개였던 달빛어린이병원을 올해 20개소 규모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