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소아환자 외래진료' 실효성 있나

이 제도는 소아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8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평일 밤 23시, 주말은 18시까지 진료를 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50:50으로 재원을 마련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이 발표가 나오자 의협이 곧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아가산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 소아 야간가산제의 도입 취지 및 일차의료활성화 등 보다 큰 틀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달빛 어린이병원의 도입취지는 공감하나, 소아환자 보호자 입장에서 가까운 일차의료기관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며, 1~2명의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실적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하고, 재원의 절반을 지자체에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실제로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소아경증환자의 야간진료 활성화 및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접근성과 경제성에서 강점이 있는 일차의료기관이 야간진료에 보다 더 많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야간진료 의료기관 표방과 홍보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아울러 전문수가가산을 인정하는 등 일차의료 활성화 관점에서의 정책적ㆍ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소아 야간 가산제도는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전문의 진료 확대, 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 등 소아경증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편의성 제고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6세 미만 환자가 야간 외래 진료(적용시간 : 20시 ~ 익일 7시)시 현행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 야간가산을 100%로 확대 적용된다.

지난 6월말 현재 소아 야간진료 1회 이상 청구 기관은 4367개 기관이며, 소아야간진료건수는 2013년 2/4분기 16만4973건, 3/4분기 16만2507건, 4/4분기 15만4294이다.

그러나 현재 소아야간가산제도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2013년도 분기별 의원급 소아야간 진료 건수는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의협은 소아야간가산제도의 효율성 제고가 '달빛 어린이병원'보다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