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국회 전체회의장에서 한 답변이 논란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심평원 손명세 원장에게 '실손보험 심사 위탁'에 대한 질의를 했고, 손 원장은 "내외부적으로 논의한 바 없으며, 신문에서 본 것이 전부"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정오 본보 보도를 통해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내 의료정보를 병원 환자기록, 사보험 고객정보 등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문정림 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내부에서 검토했다는 사실을 접했다. 올해 초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럼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선서를 하지 않아서 위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 책임 물을 수 없지만, 이는 기관장이 국회에서 잘못된 발언을 한 것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에 덧붙여 손명세 원장이 손해보험협회장과 별도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당시 실손보험 위탁을 위한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다. 올해 초 미래전략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은 알지만 외부전문가들이 같이 하는 회의여서, 정확하게 보고서의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문 의원은 미래위 회의내용을 입수, 내용을 확인하며 쐐기를 박았다.

문정림 의원은 "방금 미래전략위원회 자료를 받아 본 결과 미래전략을 위한 수립과제로 민간, 실손보험에 대한 심평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이런데도 (실손보험 심사 위탁에 대해) 내부검토도 고려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어 "어느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보험의 지위를 가진 심평원이 이러니 의료영리화 논란에 휩쓸렸던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원장은 "미래전략위 논의는 미래 심평원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서 "그쪽(금융위원회 등)에서 우리에게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 드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