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의 포부가 대단하다.

올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정보 수집 및 정보화, 환자안전 심사 기준 및 수가 개발, 영상정보 공유 본사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

최근 심평원 미래전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HIRA-Upward를 논의했다.우선 지난해 심평원은 보훈,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등의 진료비 수탁 심사시스템이 안정화됐다고 자평하면서, EMR·EHR등 의료정보 표준화 연구,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구축 등 미래의 심사평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완료했고, 시군구와의 협의를 통해 의료자원 신고를 일원화하게 됐다고 전했다.

기반 구축이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판단, 심평원은 올해부터 업무 확장에 돌입할 방침이다.

최명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마스터플랜 보고를 통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구축된 진료정보 교류시스템을 바탕으로 청구오류 사전점검 시스템을 확대하는 동시에, EMR·EHR 등을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 심평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 내 국민 의료정보를 병원의 환자기록, 사보험의 고객정보 등과 통합적으로 심평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주장이다.

환자안전 집중...환자중심의 심사시스템 개발 물론 '수가' 개발도 도입

특히 올해 심평원은 '환자'에 초점을 맞춘 심사평가를 시행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그간 환자들이 '비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에 착안해 심평원은 앞으로 비급여 진료정보도 급여처럼 '표준코드'를 부여해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정보를 수집해 이를 정보화하는 업무를 시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국민의료비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환자안전'이 화두인만큼 환자안전 심사 및 평가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수가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사기준과 지표, 수가 등이 마련되면, 이후 환자 안전영역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평가를 시행하고, 환자안전 모니터링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료자원, 의약품 관리 넘어 세계 '구매자' 네트워크 구성에도 관심

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의료자원 관리에 있어서도 심평원이 팔을 걷어 부쳤다.

그간 준비해온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 기반이 모두 갖춰지면서, 올해부터는 본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즉 앞으로 동일 환자라면 요양기관 한 곳에서 찍은 영상자료를 심평원 서버에서 보관, 어느 병의원을 이용하더라도 중복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를 신설해 국가단위의 모니터링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 기조실장은 "의약품 처방 정보나 유통이력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며 "국가 단위, 국민 단위의 대규모 투약정보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심평원은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해 그간 주장해온 '보건의료 구매자'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심평원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해 표준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상품화할 예정이다. 최 실장은 "국제기구나 국가가 지식정보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제연수과정도 더 확대하고 해외진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계획에 일부 단체, 의료계 우려 잇따라

심평원의 이 같은 업무추진과 계획을 두고, 일각에서는 '보건의료 구매자' 주장부터 시작해 민간보험사와의 연계 구축, 비급여 진료정보 관리 등에 대해 비판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심평원의 '구매자' 주장에 대해 강한 불쾌함을 드러내며 "심평원이 구매자라는 표현을 쓰려면 심평원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건보공단이 보험자이고, 돈도 건보공단이 쥐고 있는데, 대체 심평원이 뭘 구매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구매자는 의료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건보법상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를 하는 대행하는 기구인 심평원은 구매'대행자'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성 이사장은 또 "손명세 심평원장이 보험자의 일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구매자라고 오해에 이런 언급을 한 것 같다"며 "심정은 이해하지만, 심평원은 수행기구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비급여까지도 급여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이나, 공보험과 민간보험을 통합관리한다는 계획은 환자 편의가 아닌 환자 '피해'로 불거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공보험 심사평가 업무를 맡는 기관인 동시에 5천만 국민의 의료정보를 통째로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사보험과의 결탁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공보험 무력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영상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걱정이 크다. 병원간 정보 교류를 위해 심평원에서개별 환자 영상기록을 모두 보유해야 하는데. 자칫 서버에 해킹 등을 당하면 대규모 개인 의료정보 유출이 가능하기 때문.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도 없이 시행하다가는 자칫 사업 이점과 혜택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비관이 일고 있다.

기존의 업무 외에도 심평원 시스템 수출과 세계 구매자 네트워크 구성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자칫 기존의 업무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의도 이어졌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현재 심사와 평가와 관련된 민원, 환자들의 건의사항 등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데, 국민건강기록 관리나 의료정보 통합관리를 무작정 시행해버리면 환자와 소비자의 목소리가 외면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게다가 수출이나 연수, 세계 네트워크 회의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데만 급급하게되면 기존의 업무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심평원이 '빛좋은 개살구'로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