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업무보다 요양급여 결정 및 가격관리 업무 소개 중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서비스의 '구매자' '구매관리자' '구매대행자'로서의 입지 확대에 안간힘이다.

심사평가원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요사업으로 심사·평가 업무 보다 '요양급여 결정 및 가격 관리'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심평원은 지난해 61조 9125억의 보건의료서비스 관리했음을 밝히면서, 의료행위·의약품·치료재료를 관리하고, 진료비 청구 및 심사, 현지조사, 의료자원 및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했음을 밝혔다.

특히 새로운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의 경제성 및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선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요양급여의 적정수가를 개발하고, 의료현실을 반영한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근거중심으로 약가 및 치료재료 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전문평가위원회 276명의 인력풀을 구성해 전문성 있게 운영할 것을 약속했으며, 최근 잴코리 로비 의혹을 받았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53명의 인력풀을 운영해 투명한 운영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심평원이 '가격 관리'하는 항목으로는 상대가치점수 개발 및 개정은 물론 공단에서도 하고 있는 '신약 약가 설정'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손명세 원장은 "실거래가에 근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통해 실거래가를 반영한 상한금액 인하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신약의 적정가치 반영을 위해 등재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사평가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심사의 과학화를 위해 전산심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식기반의 전산심사시스템 구축, 사용자 중심 서비스 개발 등을 약속했다.

이어 "심의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사전에 삭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선별집중심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요양기관 진료행태 변화를 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과 마찬가지로 국제협력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ECD, WHO, 세계은행 등 보건의료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협력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논란이 된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국가간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와 협력해 정책컨설팅 등 공적 개발 원조에 참여하고 있으며, 베트남 등에 심사평가시스템 구축 사업을 돕는 등 ODA 사업도 진행 중임을 소개했다.

한편 본원의 지방 이전에 있어서 설계 자체를 늘어난 인력에 맞추지 못해 국토부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의, 갈등 중에 있는 '지방 이전'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다.

업무보고서를 통해 "전체 공정률이 49.5%며, 업무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내용만 보고하는 데 그쳤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