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표현도 사용...은연중에 심평원 심사·평가위한 제3기구임을 누차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구매자' '보험자' 등의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또다시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공단이 유일무이한 '단일 보험자'이자 '구매자'임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일 보험자'라는 점을 공고히 하고 나섰다.

공단은 기관의 설립목적에 대해 "가입자를 대리해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료·수발서비스 구매와 보험재정 등을 관리, 운영하는 단일 보험자"라며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고민수 기자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전 이사장이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 단 한 곳 뿐"이라고 밝힌 데 이은 것이다. 김 전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 손명세 심평원장과 국감장에서 설전을 펼치기도 했다.

공단은 업무보고를 통해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을 하면서, "합리적인 구매 관리를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매, 구매자라는 표현은 심평원에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던 표현으로, 손명세 심평원장이 62조원의 보건의료서비스 구매 대행을 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심평원의 구매자 표현에 지속적으로 공단은 불쾌감을 표현해왔으며, 성상철 이사장은 취임기념 기자간담회장에서 구매자란 표현이 옳지 않음을 밝힌 바 있고, 최근 건보공단 노조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구매자'표현을 사용해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심평원이 '구매자'란 표현을 정정하지 않자, 공단이 직접 '구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공단은 '구매' 활동으로 수가협상, 약가협상으로 규정했고, "올해 수가협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의약단체 워크숍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디"며 "이달부터는 실무자협의체를 운영해 협상 당사자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또한 "약품비 적정 구매를 위해 신약 상한금액 설정, 사용량초과 약제의 별도 협상 등을 통해 약가인하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징수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를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심평원이 인원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토부와 제2청사 설립을 논의하는 등 갈등을 빚는 것과 달리, 공단은 원활하게 본부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공단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말 전산센터는 물론 안정적인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본부를 설립 중이며, 체계적으로 준비 중"이라면서 차질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외에도 공단은 논란이 된 뉴비전 설립에 대해 소개했다.

이는 3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원격진료, 의료 영리화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공단의 미래 역할 수립하는 것으로 오는 6월 발표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2007년 비전 설정 후 대내외적으로 많은 상황이 변했다"며 "이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의 10년의 준비를 위해서 2025 뉴비전을 설립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컨설팅 용역에 이어 전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상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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