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국민연합, 11일 기자회견..."환자·국민은 실험쥐 아니다"

▲국민건강국민연합은 11일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 현대의료사용 논란과 관련해, 시민사회도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보건의료분야 시민사회운동가들의 모임인 '국민건강국민연합(이하 국연)'은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와 국민은 실험쥐가 아니다"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안될 말"이라고 주장했다.

국연은 "의학과 한의학은 근본 의학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진단도 치료방법도 매우 큰 차이를 지니고 있다"며 "의사가 침구학을 1년 배웠다고 해서 침을 놓고, 한의사가 진단검사의학을 1년 배우고 영상의학을 1년 배웠다고 해서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사용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는 사람이냐, 실험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국연은 "우리나라의 의료법에는 면허제도가 존재하며, 의료법상 의료인들은 각자 면허된 범위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국가가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이 면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연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경제8개 단체의 요구로 규제 기요틴 과제로 선정됐다는 점을 들어, 정부여당과 국회, 경제인단체들을 향해 "의료는 경제적 관점에서 재단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국연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사용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결국 한의사에게 각종 현대 의료기기를 판매해 의료기기를 생산,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업의 이윤추구는 기업의 정당한 목적이며 장려되어야 하지만,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영역에서 만큼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경제 8단체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를 스스로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국연은 대한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자신들의 영역을 벗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환자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가한다면 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재를 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을 조속히 철회하고 한의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연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도 "경제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이 앞서다보니 정책적 판단에 오해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착오를 인정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정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건강국민연합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료 및 다른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장외집회를 벌이는 등 반대운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국민건강국민연합 상임대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더불어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허용, 원격진료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보건의료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해당 문제들을 예의 주시, 정책철회를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다.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의료단체, 다른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반대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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