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규제기요틴이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원격의료 허용을 건의한 사람이 유헬스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인성정보의 모 임원인 것을 봐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경제분야 수용과제 중 시장진입 저해 개선과제로 분류된 것을 보더라도 규제개혁이 대기업의 의료분야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살뜰한 배려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전의총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으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디지털 엑스레이, 혈액검사기를 선보이고 있고, 자회사 삼성메디슨은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제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정부는 규제기요틴을 창조경제, 경제혁신의 지름길,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부창출 등으로 포장하지만 결국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분야의 모든 규제기요틴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챙겨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정부는 대기업의 미래 먹거리가 국가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최근 열린 민관합동회의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단체는 경제단체 일색이었고,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한곳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로부터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 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추진방안을 확정한 반면,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고, 규제기요틴과 관련하여 의료계와 그 어떠한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의료분야의 규제기요틴 과제들은 정말로 혁파돼야 할 나쁜 규제들인가?'라고 반문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전문적 판독이 필요하지 않은 일부 안과장비를 제외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거듭 판결했다는 것. 따라서 따라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허는 혁파돼야 할 '손톱 밑 가시', 즉 나쁜 규제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즉 '착한 규제'인 것이다.

의료분야 규제기요틴은 정부가 세월호 대참사의 교훈을 망각한 것이란 게 전의총의 의견이다.

국민의 안전보다 선박회사의 이익 챙겨주기에 급급한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노후화된 선박이 국내 연안 여객선으로 유입되어 세월호 대참사를 유발했다는 것.

전의총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기요틴 역시 마찬가지다. 현 정부는 의료계나 국민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대기업의 시장진입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은 모두 철폐돼야 할 규제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오진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기업에 특혜를 줘 경제를 살릴 수만 있다면 국민들은 죽어나가도 상관없단 말인가? 이것이 창조경제의 실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 의료분야 규제기요틴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추진되는 규제기요틴을 기요틴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할 것임을 확실히 밝혀두는 바"라며 "대한의사협회도 11만 전체 의사를 하나로 결집시켜 결사항쟁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