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푸는 것이 만능은 아니다. 오히려 천문학적인 의료비 낭비와 혼란, 그리고 심각한 국민건강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경상북도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면서, "졸속으로 의료부문 규제 기요틴 정책을 강행한다면, 올바른 의료환경 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말 정부는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 확대 △비의료인 카이프로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규제 완화 △미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분류 신설 △메디텔 설립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 완화 등 보건의료계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물론 전공의, 의대생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의협 추무진 회장이 단식에 나선 가운데, 경북의사회 역시 "정부가 규제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방적 명분으로, 국민생명과 건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우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학과 한의학은 원래 그 체계가 다른 학문이다. 기(氣), 음양오행, 맥(脈), 동양의 정신과 전통을 기반으로 한다며 현대의학과 다름을 강조하다가, 뜬금없이 현대의료기기들을 사용하여 진단 및 처방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법상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비의료인의 카이프로랙틱 시술 및 문신행위 허용 역시 강력히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를 푸는 것이 만능이란 오류에 빠져 비전문가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면, 심각한 부작용과 건강 훼손은 물론 천문학적인 의료비의 낭비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출했다. 의사회는 "진료는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와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만이 이뤄 질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다. 원격의료는 의료시스템의 붕괴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것으로 졸속 입법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규제개선을 해야 한다면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학문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와의 합리적이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기요틴이라는 편법적 방법으로 원칙을 훼손하는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며 "만약 비상식적이고 초법적인 기요틴을 강행한다면, 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 수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